메뉴 건너뛰기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쓴 권한대행' 기록
내란 1·2차, 김건희 특검법 이어 4번째 특검 거부
野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8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명예도 이어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7개)이 됐는데, 이날 또 한 건이 추가되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한 것이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1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2차) 등 총 세 차례에 거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45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5
44344 “내란 제압” “윤석열 당장 파면”…종로·광화문 일대서 탄핵 촉구 집회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343 ‘8 대 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심에 모여 “계몽령” “이겼다” 연호 랭크뉴스 2025.03.15
44342 '트럼프 vs 푸틴' 누가 먼저 굽히나…우크라 휴전 줄다리기 랭크뉴스 2025.03.15
44341 만리장성서 엉덩이 노출하고 '찰칵'…일본인 남녀 충격 행동 랭크뉴스 2025.03.15
44340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실금…尹 빨리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39 국힘, TK서 尹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탄핵 과오 반복 안 돼” 랭크뉴스 2025.03.15
44338 제약·바이오, 중소형 M&A 잇따라… “수익원 확보 목말라” 랭크뉴스 2025.03.15
44337 "혈당 낮추는데 직빵"…45분마다 '이것' 10번만 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3.15
44336 서울 곳곳서 尹탄핵 찬반 집회…“당장 파면” vs “즉각 복귀” 랭크뉴스 2025.03.15
44335 꾸준히 개발되는 양자컴퓨터[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5.03.15
44334 "마음 꺾어야 한다" 지시로 시작된 감금·학대...교회서 스러진 여고생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3 손에 손에 태극기와 애국가…탄핵 반대 도심 집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32 살해·분신 예고 유튜버, 헌재 앞 '라방' 계속…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331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불법‥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30 강풍에 천막까지 와르르…‘제주들불축제’ 남은 일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5
44329 구미 몰려간 '친윤' 의원들 "박정희 정신으로 탄핵각하 열차 출발" 랭크뉴스 2025.03.15
44328 여야, 주말 탄핵 찬성·반대 집회서 집결… 장외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5
44327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26 삼성 갤럭시S25,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할 듯… 美 버라이즌과 첫 선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