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쓴 권한대행' 기록
내란 1·2차, 김건희 특검법 이어 4번째 특검 거부
野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8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명예도 이어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7개)이 됐는데, 이날 또 한 건이 추가되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한 것이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1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2차) 등 총 세 차례에 거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75 더본코리아, ‘농약 분무기’ 논란에 “위법 아니지만 개선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74 공항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 2시간 병원 찾다 구급차서 출산 랭크뉴스 2025.03.17
44973 서울 아파트 84㎡ 평균 매매가 14억 넘었다…서초는 30억도 돌파 랭크뉴스 2025.03.17
44972 3년 만에 종전 임박…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세계에 남길 것들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7
44971 ‘두 번의 탄핵’ 뒤 극우에 잠식당한 국힘…재집권 시 ‘대파국’ 랭크뉴스 2025.03.17
44970 삼성전자 4%대 강세…엔비디아 개발자회의 기대감[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69 트럼프 상견례 아직 못했는데…‘관세 쓰나미’ 본편은 시작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68 양자대결 격차 두 배…이재명 46.9%·김문수 18.1%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7 [포착] “봄인 줄 알았는데”…전국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랭크뉴스 2025.03.17
44966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965 국민의힘 39.0%·민주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64 [단독] 지역 인재 선발의 '역풍'…한전,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7
44963 교황, 휠체어 앉아 미사 집전…입원 한 달 만에 사진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3.17
44962 이준석 의원, 경의 표한 ‘나는 솔로 25기 광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7
44961 미국, 전세계 상호관세 ‘선제공격’ 뒤 담판…‘FTA’ 한국도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4960 국민의힘 39.0%·민주당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17
44959 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병원 찾다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4958 “한국 정부 핵 무기 고려할수록 미국과의 관계 악화할 것”…美 전문가 분석 랭크뉴스 2025.03.17
44957 트럼프 한마디에…세계에 민주주의 알린 방송 83년 만에 멈췄다 랭크뉴스 2025.03.17
4495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어… ‘사즉생’ 각오로 위기 대처해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