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쓴 권한대행' 기록
내란 1·2차, 김건희 특검법 이어 4번째 특검 거부
野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8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명예도 이어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7개)이 됐는데, 이날 또 한 건이 추가되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한 것이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1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2차) 등 총 세 차례에 거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전용기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373 "소 키울수록 손해인데 구제역까지"… 깊어지는 한우농가 시름 랭크뉴스 2025.03.18
45372 美 에너지부, 1년여 전 원자로 설계정보 韓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371 뉴욕증시, 소비 회복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3.18
45370 서울의대 교수 4인, 후배 전공의∙의대생 꾸짖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66 "고려아연, 중국에 먹힌다"…혐중 가짜뉴스에 황당 '애국 매수' 랭크뉴스 2025.03.18
45365 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랭크뉴스 2025.03.18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
45361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0 아르헨 생필품 소비, 15개월 연속 하락…2월엔 전년 대비 9.8%↓ 랭크뉴스 2025.03.18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