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미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러나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국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해고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노조인 미국 공무원연맹 등의 단체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추진 중인 연방기관 축소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판사 한 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위헌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판사가 행정 권한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42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3.17
45041 100만 원 상품권 돌렸다 퇴진 위기‥일본 흔드는 '이시바 스캔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17
45040 '심우정 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뻔" 폭발한 변호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9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8 저신용 자영업자에 4%대 마통 지원···서울 ‘안심통장’ 시작 랭크뉴스 2025.03.17
45037 박찬대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지정하길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036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35 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랭크뉴스 2025.03.17
45034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최저 기록···‘상품권 스캔들’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033 이시영, 결혼 8년만에 파경 "원만하게 합의…이혼 절차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17
45032 [단독] ‘공공사업 입찰 담합’ KT, 12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17
45031 국내 개미 1410만명…가장 큰손은 ‘강남 사는 50대 남자’ 랭크뉴스 2025.03.17
45030 -40도 북극 냉기에 '3월 눈폭풍' 덮친다…내일 수도권 최대 10㎝ 랭크뉴스 2025.03.17
45029 -40도 북극 냉기가 부른 '3월 눈폭풍'…내일 수도권에 최대 10㎝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8 여당 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승복” 목소리 랭크뉴스 2025.03.17
45027 공항서 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못 찾고 구급차 출산(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26 美국무 "새 무역협정" 꺼냈다…한∙미 FTA 전면 개정하나 랭크뉴스 2025.03.17
45025 김수현 방송 논란에... MBC '굿데이', "최대한 편집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024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랭크뉴스 2025.03.17
45023 트럼프, 인터뷰 중 마이크에 얼굴 '퍽'... 죽음의 시선 뒤 한 말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