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미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러나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국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해고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노조인 미국 공무원연맹 등의 단체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추진 중인 연방기관 축소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판사 한 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위헌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판사가 행정 권한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73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72 헌재 앞의 박덕흠·김민전 의원 “탄핵 각하돼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7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만나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
44369 광화문·여의도에 구미까지… ‘尹 탄핵 무효’ 집회 곳곳서 열려 랭크뉴스 2025.03.15
44368 미국의 ‘민감국가’ 된 한국…나흘전 외교장관 답변 보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67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랭크뉴스 2025.03.15
44366 G7 외교장관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 'CVID 원칙' 문구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15
44365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64 오세훈 “헌재 앞 야권 불법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3 주말 거리에서 갈라진 정치권…與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62 [콘텐츠Pick] 지긋지긋한 가난, 멀어지는 꿈, 그래도 사랑이 있었네…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5
44361 NYT “트럼프 행정부, 北·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0 '맑눈광' 김아영도 SNL 떠난다…"차근차근 저만의 길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59 애플 ‘에어팟’, 확 달라진다...파격 업그레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358 미 상무 “한국 자동차도 상호 관세”…방미 중 면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357 세종대로 8차선 가득 찬 인파…尹선고 앞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56 태풍급 강풍에 제주들불축제 취소…"시설물 철거 등 안전조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355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언급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354 요즘은 지방도 '얼죽신'이라더니…신축 매매 가장 비싼 곳은 '이곳'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