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미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러나야 한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미국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해고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했습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노조인 미국 공무원연맹 등의 단체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추진 중인 연방기관 축소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판사 한 명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위헌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판사가 행정 권한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78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랭크뉴스 2025.03.18
45377 내리 꽂는 번개, 양계장 날린 토네이도…8개 주 최소 4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76 수도권 대설주의보…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 랭크뉴스 2025.03.18
45375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374 “자식 같은 송아지들 죽는 모습에…억장이 무너진다” 랭크뉴스 2025.03.18
45373 "소 키울수록 손해인데 구제역까지"… 깊어지는 한우농가 시름 랭크뉴스 2025.03.18
45372 美 에너지부, 1년여 전 원자로 설계정보 韓 유출 시도 적발 랭크뉴스 2025.03.18
45371 뉴욕증시, 소비 회복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3.18
45370 서울의대 교수 4인, 후배 전공의∙의대생 꾸짖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9 "스트레스로 입술 다 부르터"…'쌍권'은 왜 강성보수 적이 됐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8 밀린 탄핵 사건 먼저 처리하는 헌재... "尹 사건도 정리됐을 것" 관측 랭크뉴스 2025.03.18
45367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66 "고려아연, 중국에 먹힌다"…혐중 가짜뉴스에 황당 '애국 매수' 랭크뉴스 2025.03.18
45365 전 세계 국가와 '새 무역 협정' 맺겠다는 美… 한미 FTA도 다시? 랭크뉴스 2025.03.18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
45361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0 아르헨 생필품 소비, 15개월 연속 하락…2월엔 전년 대비 9.8%↓ 랭크뉴스 2025.03.18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