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야당 ‘양보’에 “긍정적 수용” 밝혀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