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각각 43%, 44%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여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승적으로 양보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수용하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안을 받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제를 뒤로 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도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선 동의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54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 “마음 같아선 살인죄”···이씨 “사실과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5153 [단독]국회, 두꺼비집에 철문 설치…비상계엄 단전 트라우마에 보안 강화 랭크뉴스 2025.03.17
45152 "구차하게‥尹만 승복하면 돼!" 국힘 들으라는 듯 '일갈' 랭크뉴스 2025.03.17
45151 "한국 왔으니 '다이소 화장품' 싹 쓸어가야지"…K뷰티에 열광하는 '뜻밖의 나라' 랭크뉴스 2025.03.17
45150 “국민 가슴앓이 108일째, 윤 파면하라” 600여개 단체 촉구 랭크뉴스 2025.03.17
45149 "尹 탄핵돼도 상왕정치 할 것""사면 때문 못해"…친한계의 전망 랭크뉴스 2025.03.17
45148 우리금융, 21년 만에 '3등급' 하향... 보험사 인수 '빨간불' 켜지나 랭크뉴스 2025.03.17
45147 '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안국역 닫힌다…서울시, 선고 전후 3일간 안전 관리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5146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 알린 이유는…” 고 김새론 유족 입장 밝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7
45145 한국이 어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랭크뉴스 2025.03.17
45144 안철수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 위기에 한덕수 총리라도 있으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7
45143 서울의대 교수 4명 “의사면허로 대접받으려는 전공의” 3500자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142 [단독] 공정위, 장금상선 현장조사… ‘오너 2세 기업 특혜’ 내부거래 의혹 랭크뉴스 2025.03.17
45141 프로야구, 올해도 '대박' 조짐...개막전 예매에 20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7
45140 오세훈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이상 조짐’…조치 여부 주시” 랭크뉴스 2025.03.17
45139 이재명 "탄핵 촉구 시위 중 당원 숨져‥뜻 이어받겠다" 랭크뉴스 2025.03.17
45138 TV리모컨까지 금박 치장···여기가 백악관인가 베르사유궁인가 랭크뉴스 2025.03.17
45137 잇단 외국인 범죄에…제주경찰, 무사증제도 보완책 '고심' 랭크뉴스 2025.03.17
45136 [단독]"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與, 운용사 '가상자산 투자' 허용법 발의 랭크뉴스 2025.03.17
45135 "의사 면허 하나로 대접받으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 전공의에 일침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