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각각 43%, 44%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여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승적으로 양보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수용하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안을 받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제를 뒤로 한 채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가지 사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도 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선 동의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3 이혼 후 전처·아들 피살…"보험금, 전남편·전처부모 공동으로" 랭크뉴스 2025.03.16
44532 트럼프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 예멘 반군 후티에 대규모 공습 랭크뉴스 2025.03.16
44531 "로봇이 엘베 타고 층마다 배달해요" 현대엘리가 내놓은 신사업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6
44530 전국에 눈비…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529 ‘권력형 개소리’…계엄 지지 극우의 파시즘 선동 [.txt] 랭크뉴스 2025.03.16
44528 스테이블코인 법안까지 나왔다… 달러 확장 첨병 되나[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3.16
44527 일하지 않는 청년들..."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랭크뉴스 2025.03.16
44526 만나자는 김수현·사과하라는 김새론 측…“진실과 다른 이슈만 각인 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25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3.16
44524 [주간증시전망] 5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이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쏠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3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박보검 코스…전세계 인기에 제주 신났다 랭크뉴스 2025.03.16
44522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521 여의도 재건축도 ‘잰걸음’, 분쟁 끝내고 속도 내는 주요 단지들 랭크뉴스 2025.03.16
44520 거대 투자·인재 앞세운 중국 ‘AI 굴기’, 대응책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9 트럼프 “예멘 후티반군에 공습” 명령…후티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518 “덕분에 청춘을 버텼다”…故 휘성, 16일 영면 랭크뉴스 2025.03.16
44517 “너희 아빠 ‘흑백요리사’ 왜 안 나와?” “우리 아빠 3스타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6 10억이면 나도 마포IN 가능한 아파트는? [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16
44515 산불 잡는 귀신 따로 없네…아마존 밀림 지킬 ‘눈 좋은 AI’ 개발 랭크뉴스 2025.03.16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