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연금개혁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며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둘째 아이 출산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존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줬던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 완료하고,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