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먼저 양보에 나선 것이다. 대신, 국가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대표는 1%포인트를 낮춘 44%로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상향된 보험료를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넓히고, 지원수준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진 위의장은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면서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