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경진 기자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불렀다며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전 3~6시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기소유예·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전 3시쯤까지 적어도 2670㎖가량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사건 당시 서로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아직 없다는 점밖에 없다”면서도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86 “5세 아이가 Hagwon 학원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6
44785 "영장 타당" 결론난 지 10일‥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임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4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이 당 공식 입장…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783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랭크뉴스 2025.03.16
44782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랭크뉴스 2025.03.16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6
44780 尹 '운명의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9 [날씨] 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강원·경북 눈비 랭크뉴스 2025.03.16
44778 "불구덩 속 尹 구출하자"…與,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세력 결집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7 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행동으로 옮기는지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5.03.16
44776 "영유 나와 딱 3년 보낸다"…신분당선 뜨는 '국제학교 라인' 랭크뉴스 2025.03.16
44775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선고부터”···탄핵선고 다가오자 ‘시기’ 트집잡는 여당 랭크뉴스 2025.03.16
44774 '얼마·어떻게' 빠진 MBK 사재출연…소상공인 기대 속 의구심 랭크뉴스 2025.03.16
44773 비쩍 마른 구준엽, 내내 울었다…폭우 속 故서희원 장례식 모습 랭크뉴스 2025.03.16
44772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랭크뉴스 2025.03.16
44771 이번엔 농약통에 사과주스 담아 뿌렸다, 백종원 또 위법 의혹 랭크뉴스 2025.03.16
44770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랭크뉴스 2025.03.16
44769 “수업 복귀자, 우리 동료 아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한 건국대 의대생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3.16
44768 尹석방 뒤, 조용해진 홍준표∙김문수…한동훈 엿새만에 '활동재개' 랭크뉴스 2025.03.16
44767 [현장] "다음 주말엔 집에서 편히 쉬고파"… '尹 탄핵 찬반 집회' 막판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