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경진 기자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불렀다며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전 3~6시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기소유예·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전 3시쯤까지 적어도 2670㎖가량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사건 당시 서로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아직 없다는 점밖에 없다”면서도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64 "커피 안 끊어도 되겠네"…하루 중 '이 시간대'에 마시면 사망 위험 '뚝' 랭크뉴스 2025.03.18
45363 "피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문형배 첫 문장에 결론 보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62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랭크뉴스 2025.03.18
45361 외교부 국정원 산업부 과기부 서로 미뤘다... '민감국가' 골든타임 왜 놓쳤나 랭크뉴스 2025.03.18
45360 아르헨 생필품 소비, 15개월 연속 하락…2월엔 전년 대비 9.8%↓ 랭크뉴스 2025.03.18
45359 '어두운 옷' 입고 걷던 40대, 차량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