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경진 기자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불렀다며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전 3~6시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기소유예·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전 3시쯤까지 적어도 2670㎖가량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사건 당시 서로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아직 없다는 점밖에 없다”면서도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97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또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랭크뉴스 2025.03.14
43796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795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이유는... "모든 선거 수사 가능해 과잉수사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794 韓 맛집 간 日여성 "무서워 심장 아프다"…빠니보틀 "제가 죄송"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93 지난해 은행 순이익 22조원…또 ‘역대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4
43792 [속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791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790 [속보]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
43789 與 "野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정부와 협의" 랭크뉴스 2025.03.14
43788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2개월 만에 8번째 랭크뉴스 2025.03.14
43787 이진숙 땐 4대4, 이번엔 8대0…"헌재 합의 문제없단 메시지" 랭크뉴스 2025.03.14
43786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與 제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85 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않겠다…‘내란’ 사면은 헌정질서 파괴” 랭크뉴스 2025.03.14
43784 신규 투자에 배당도 늘리자 '고수들'이 매수한 이 주식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4
43783 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머리 다쳐‥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782 [속보]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인권침해 우려돼···위헌적” 랭크뉴스 2025.03.14
43781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위헌·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80 [속보]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조건부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79 [일문일답] 홈플러스 대표 "회생신청 불가피"…김병주 사재출연은 무응답 랭크뉴스 2025.03.14
43778 [속보] 與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지급보장명문화 등 정부 측과 협의”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