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특위서 협의…다음 주부터 추경도 논의"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합의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대체율을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여야 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29 커피믹스 속에 마약이…제주지검, 필로폰 밀수사범 3명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3.14
43928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랭크뉴스 2025.03.14
43927 매출 107조 일군 정의선, 16년만에 기아서 보수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6 헌재, 오늘도 기일 안 정하면…윤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후반에나 랭크뉴스 2025.03.14
43925 김수현 "故 김새론과 성인 된 후 교제‥변제 촉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4 경남 뒤집은 "대형교회 목사 20억 횡령"…교인들이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3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확산 중...“조기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14
43922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노동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921 김수현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배상금, 회사가 손실 처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4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