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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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이 자력 방위 강화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지도부가 회원국을 대표해 단체로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다음 주 발표될 EU 국방백서 초안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집단 조달이 유럽 방위 구축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라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 요청이 있을 때 EU 집행위가 각 회원국을 대신해 '중앙 구매 조직'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 살지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유럽 각국에 여러 업체가 분산돼 있어 가격이 비교적 높고 경쟁 제품이 많다.

백서 초안은 전략적 방위 부문의 공공 조달에 유럽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적합한 제품이 없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진 제3국 기업에서 구매하면서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하도록" 고려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각 회원국이 관련 공공조달 사업을 추진할 때 유럽산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을 방위 사업에도 유사하게 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최근 발표한 '재무장 계획'에 따라 지원할 예정인 1천500억 유로(약 237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사용 시에도 유럽산에만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백서 초안에는 1천500억 유로의 대출금과 방위 지출을 위한 재정규칙 완화 얘기는 포함돼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가 반대한 방위를 위한 유로본드 발행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고 FT는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백서 초안에 '대규모 범유럽 간판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회원국들에 가장 시급한 국방 수요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도 보도했다.

초안은 "대부분 (국방) 프로젝트의 규모, 비용, 복잡성이 회원국 개별 역량을 넘어서므로 범유럽 대표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프로젝트가 무엇이 될지는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력 방위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 방위산업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

백서 초안은 "2022년 2월 유럽에 재래식 전쟁이 되돌아온 이래로 (EU가) 전례 없는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유럽은 미국 안보 보장을 당연시할 수 없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강화) 기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적었다.

백서 초안은 오는 20일 EU 정상회의 전 공식 발간에 앞서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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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