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공서비스 개혁 연설하는 스타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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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관료주의와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공공의료 준정부 조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잉글랜드를 폐지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이스트 요크셔 헐에서 한 연설에서 "NHS와 같이 우리 안보에 근본적인 곳에 세금 2천억파운드(약 377조원)를 쓰는 결정을 왜 독립 조직인 NHS 잉글랜드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NHS 잉글랜드로 이원화한 관료주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NHS 관리를 민주주의의 통제 아래로 되돌리겠다. NHS를 정부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NHS 잉글랜드의 기능과 역할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보건의료는 각 구성국의 자치 영역인 만큼 중앙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HS 잉글랜드는 보수당 정부 때인 2012년 설립된 준정부 조직으로, 잉글랜드 NHS를 운영·감독하면서 정부에 직접 통제받지 않는다.

NHS는 최근 수년간 방만하게 운영돼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NHS 잉글랜드에 고용된 인력은 1만5천300명이며 보건복지부 인력은 3천300명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NHS 잉글랜드 폐지로 NHS 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질문에 NHS 잉글랜드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복을 제거해 병원 일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NHS와 보건부가 모두 커뮤니케이션팀, 전략팀을 각각 두고 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중복해서 한다"고 예를 들었다.

노동당 정부는 NHS 잉글랜드 폐지와 업무 이관에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부 장관은 NHS 잉글랜드 인력을 절반가량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억 파운드(수천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NHS 잉글랜드 중앙 운영조직 직원들은 감원 규모가 최대 50%에 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미 고위급 관리자 여러 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영국 정부 청사 화이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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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 철폐를 추진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을 앞두고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영국 공공조직이 "과도하게 조심스럽고 무기력해졌다"며 공무원 조직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연설에서도 "영국 국가 기관이 어느 때보다 약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일처리가 형편없고 국민이 요구하는 안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 조직을 '더 민첩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화로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을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5년 안에 공무원 10명 중 한 명은 기술 또는 디지털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스타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공공부문 효율화를 지휘하는 일론 머스크에 빗대어 '전기톱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에 "유치한 캐릭터화"라며 일축했다.

노조는 바로 반발했다.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은 "사람들은 (NHS 같은) 최전선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는데, NHS는 이미 지금도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총리가) 감원 소식을 엉망진창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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