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13일 임명처분 집행정지 확정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 대주주로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고 사장을 해임하거나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여 하급심 결정·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경우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계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 손을 들어줬다. 2인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본안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며, 신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할 경우 기존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향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40 트럼프, EU 보복 관세에 재반격…"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4
43639 서울 공시가 7.9% 상승…원베일리 보유세 36% 오른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8 ‘영어유치원’에 월평균 154만원…5세 ‘영어 사교육비’ 고교생보다 더 쓴다 랭크뉴스 2025.03.14
43637 "기 받아갑니다"…'딥시크 열풍'에 뜬 中 새 관광 명소는 랭크뉴스 2025.03.14
43636 "EU, 회원국 대표해 단체 무기조달·'바이 유러피언' 제안" 랭크뉴스 2025.03.14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