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13일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내 엇박자가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발언을 강한 수위로 지적했다. 그는 “아직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도 “직을 거시라”라며 “정부의 전체 방향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정부는 다 똑같이 생각한다. 이 원장만 저러는 거다. 막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금감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사만 해오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만 하던 분이라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액주주”라며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다. 거부권은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경우 행사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그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고,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부작용을 우려해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할 때지,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해소를 내걸고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글로벌 헤지펀드의 적대적 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신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로도 충분히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60 회의실에 윤 대통령의 ‘오·국·나’ 새긴 국힘…‘오직 윤’과 함께 갈 결심? 랭크뉴스 2025.03.14
43659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랭크뉴스 2025.03.14
43658 "12.3 비상계엄 날, 군복 다시 꺼내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57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형사사건 비화 조짐 랭크뉴스 2025.03.14
43656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랭크뉴스 2025.03.14
43655 엄숙함은 잊어라...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4 김수현 ‘사생활 논란’, 방송·유통가 불똥 랭크뉴스 2025.03.14
43653 욕망에 휩싸인 새 신부로 돌아온 이영애… 악녀인가, 시대의 희생자인가 [김소연의 빌런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2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4
43651 트럼프, 北 또 핵보유국 지칭…"金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50 '공동대출' 흥행…첫 연간 흑자 성공한 인뱅은[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49 똑같이 만들면 무조건 범죄?... 특허법 전문검사가 말하는 특허침해란 랭크뉴스 2025.03.14
43648 트럼프, '4·2 상호관세' 재확인…"혼란있겠지만 굽히지 않을것"(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47 감사원장·검사·장관 모두 기각… 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6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랭크뉴스 2025.03.14
43645 얼굴에 뽀뽀 받은 두 살배기 한쪽 눈 '실명'…황당한 사건,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4
43644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3 캐나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WTO 분쟁 협의 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3642 이복현 “상법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오나” 랭크뉴스 2025.03.14
43641 ‘30일 휴전안’ 대답 대신…푸틴, 군복 입고 쿠르스크 갔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