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캡처된 이미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군사 본부를 방문하는 동안 연설하고 있다.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다.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을 수용하면서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을 압박할 수 있는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휴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크렘린 고위 인사는 로이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은 현재 입장에서 휴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러시아는 현재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근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는 가디언에 “러시아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 80% 이상 감소해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1992년 이후 최저치”라고 말했다. 제재가 추가되어도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제재는 러시아 은행들이 에너지 수출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조항을 철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채찍 아닌 당근이다. 러시아의 서방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완화, 일부 서방 기술에 대한 제한 해제 등이다. 다만 미국이 결심해도 유럽 동맹국들의 자체 제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유일한 채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여왔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지원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비무장화)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크림반도 포함)의 완전한 통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30일 휴전을 받아들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카드’가 없는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