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의 반발과 게시판 글 삭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삭제가 됐다며 자신이 썼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항고를 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가 '쪽지'로 내려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시는 현대사·검찰사에 길이 남을 '심우정 총장님'의 지시라 사료되는데, 이프로스 총장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아니라 쪽지로 전파돼 부득이 총장게시판에 쓴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누구나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을 올렸더니 20분 만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글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또 심 총장의 지시가 모순적임을 재차 지적하며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랍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시간이 오는 14일 금요일까지 남아있다" 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천대엽 처장의 언급 이후 항고를 검토중에 있다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04 또 러시아와 보조 맞춘 트럼프… "푸틴에게 쿠르스크 우크라군 살려달라 부탁" 랭크뉴스 2025.03.15
44303 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302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15
44301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유튜버, 경찰 신고 뒤에도 헌재 앞 방송 랭크뉴스 2025.03.15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