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의 반발과 게시판 글 삭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삭제가 됐다며 자신이 썼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항고를 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가 '쪽지'로 내려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시는 현대사·검찰사에 길이 남을 '심우정 총장님'의 지시라 사료되는데, 이프로스 총장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아니라 쪽지로 전파돼 부득이 총장게시판에 쓴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누구나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을 올렸더니 20분 만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글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또 심 총장의 지시가 모순적임을 재차 지적하며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랍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시간이 오는 14일 금요일까지 남아있다" 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천대엽 처장의 언급 이후 항고를 검토중에 있다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