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날 국회 법사위 천대엽 발언 여파
오늘 지휘부 회의 열고 논의하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 총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 처장과 의원들이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 등이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즉시항고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즉시석방 이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등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어 지난 11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56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랭크뉴스 2025.03.14
43855 “가볍다”…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겨냥 “정말 위험한 사람” 역풍 랭크뉴스 2025.03.14
43854 조국혁신당 "심우정이 윤석열 탈옥시켜‥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
4385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진화 중…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51 경찰,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총력 대응…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랭크뉴스 2025.03.14
43850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 랭크뉴스 2025.03.14
43849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
43848 ‘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랭크뉴스 2025.03.14
43847 세종시 풋살장서 골대에 깔려 머리 다친 초등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846 7살이 이걸 푼다고?…‘선 넘은’ 선행학습 왜 계속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845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44 “북한,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들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촉구 랭크뉴스 2025.03.14
43843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42 '피하고, 엉뚱한 답하고, 웃고' MBK·홈플러스, 진정성 있는가 랭크뉴스 2025.03.14
43841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尹선고' 아전인수…與 "기각"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840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윤석열 등 관련자 조사 안 이뤄져" 랭크뉴스 2025.03.14
43839 [단독]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재소환 랭크뉴스 2025.03.14
43838 신형 골프, 한번 주유로 860㎞ 주행…폭스바겐, 올해 4개 신차로 반등 조준 랭크뉴스 2025.03.14
43837 “성과가 곧 승진” Z세대, 연차보다 레벨제 선호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