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뉴스1

[서울경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30 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 곳곳에 습설 쌓인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9 내일 전국으로 비·눈 확대…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랭크뉴스 2025.03.15
44428 횡성 청일면 야산서 불…1시간 20여분 만에 초진(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2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야권 “한미동맹 균열 우려…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26 방미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5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그란란드 갈등 덴마크에도 수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424 “맛있는 거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한 30대…시민들이 막았다 랭크뉴스 2025.03.15
44423 윤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주말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5
44422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21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 랭크뉴스 2025.03.15
44420 "몇몇 죽인다"…살인예고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419 “오래 살고 싶다면”…日 108세 이발사의 장수 비결 랭크뉴스 2025.03.15
44418 ‘AI 디지털교과서 맛보기’라던 에듀테크 붐, 한풀 꺾인 걸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3.15
44417 오세훈 “헌재 앞 야권 천막은 불법…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416 美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균열, 尹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15 "믿고 기다리겠다"했지만 결국…유통업계, 김수현 손절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5
44414 ‘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랭크뉴스 2025.03.15
44413 윤석열 석방 후 첫 주말 집회…“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
44412 온몸 곪은채 손발 묶였다…식도암 30대 "난 살아있습니까" 랭크뉴스 2025.03.15
44411 尹 석방 후 첫 주말···“100만의 민심이 탄핵을 외쳤다”[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