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뉴스1

[서울경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72 "美유권자 54%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안해…'경제상황 좋다' 18%" 랭크뉴스 2025.03.17
44871 민주당 “권성동 ‘승복’ 선언은 ‘불복 선동 본색’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7
44870 윤석열 운명의 날, 이르면 20~21일…‘역대 최장기간 숙고’ 헌재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7
44869 美, 계란 가격 폭등에 밀수 시도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68 통풍 무시 마세요… 방치하면 무서운 ‘이 병’ 부릅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67 美국무 "현 무역 불공정…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866 연봉 4억 뒤로 하고… 시골서 봉사 택한 참된 의사 선생님 랭크뉴스 2025.03.17
44865 김병주, 홈플러스에 사재 출연…‘MBK 책임론’ 달래기 랭크뉴스 2025.03.17
44864 40대 여성 몸에 불 붙였다…독일 트램서 벌어진 잔혹 범행 랭크뉴스 2025.03.17
4486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불붙었지만… 탄핵 변수에 표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862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4861 작년 1100억달러 넘겼던 서학개미 美 주식 보관액, 900억달러대로↓ 랭크뉴스 2025.03.17
44860 입시정책 불확실성이 사교육 부추겨… ‘컨설팅비’ 1년새 14%↑ 랭크뉴스 2025.03.17
44859 지자체 첫 초소형 위성 ‘진주샛’ 발사 성공…3개월 간 지구 촬영 랭크뉴스 2025.03.17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