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원장 전현희 감사, 사퇴 압박 단정 어려워”
검사 3인엔 “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6 양 늘리거나, 값 내리거나… 대형마트, 고물가에 ‘단독 기획’ 확대 랭크뉴스 2025.03.17
44855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854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53 “트럼프·푸틴 이번 주 중 통화한다…종전 협상 상당한 진전" 랭크뉴스 2025.03.17
44852 중고생 체크카드,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어 랭크뉴스 2025.03.17
44851 경기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崔대행 “방역 철저히 해 달라” 랭크뉴스 2025.03.17
44850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
44849 [사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4848 금값된 달걀 여파 '에그플레이션'에 美접경지서 달걀 밀수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47 “방검복 대신 사달라”…기상천외 교정기관 사칭 사기 랭크뉴스 2025.03.17
44846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랭크뉴스 2025.03.17
44845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4844 김병주 MBK 회장, 비판 커지자 “소상공인 위해 사재 출연” 랭크뉴스 2025.03.17
44843 [단독] “김영선, ‘김종인이 보냈으니 만나달라’… 명태균과 함께 오세훈에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5.03.17
44842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에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7
44841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7
44840 “보증금 떼일라”…안심 못 할 ‘청년안심’ 주택 랭크뉴스 2025.03.17
44839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