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미룬 상태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58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357 폐기물 맨손으로 재포장해 "2등 기저귀 사세요"…떼돈 번 업체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3.18
45356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참사에 분노 폭발…수천명 시위 랭크뉴스 2025.03.18
45355 백악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에 지금보다 가까웠던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18
45354 한화오션, 대만 에버그린에 2.3조 계약 따냈다 랭크뉴스 2025.03.18
45353 "손톱이 왜 이러지?"…네일아트 받다 피부암 발견한 여성,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52 인도네시아 세람섬서 규모 6.0 지진 랭크뉴스 2025.03.18
45351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350 RBC, 美증시 연말 목표치 6,600→6,200…월가서 세번째 하향조정 랭크뉴스 2025.03.18
45349 美직원, 원자로 설계 韓 유출하려다 해고…민감국가 새국면 랭크뉴스 2025.03.18
45348 "남편과 자식들 죽이겠다"…'코드 제로' 발령시킨 80대 할머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7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3.18
45346 "새엄마가 20년간 감금"…'31kg' 30대 아들이 탈출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18
45345 김새론 사진 올리자 “법적문제”…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344 美백악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3.18
45343 아들 잠들어서 잠시 외출했는데…4세 아이 日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8
45342 국민연금 “MBK의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 안 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41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관세 폭풍’에 0.6%p↓ 랭크뉴스 2025.03.18
45340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랭크뉴스 2025.03.18
45339 외국인·기관 ‘쌍끌이’ 코스피 2600선 회복…방산주 일제히 급등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