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사위 현안질의서도 공방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로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복 절차도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부 동요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즉시항고 공개 권고’까지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에 검찰이 불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즉시항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석방한 심 총장을 비판하며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산입 기준을 종전대로 ‘날짜’로 하기로 한 것을 두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위인설법(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한 것이고,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즉시항고를 해서 검사, 검찰 특수본이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느냐.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의를 느낀다”고 했다. 심 총장은 13일 대검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 처장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두고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라며 ‘소수 학설’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법은 따랐는데,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는 이날 불출석한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 오는 19일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55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공개 겁박에 김용현도 옥중 선동 랭크뉴스 2025.03.15
44454 머스크 "내년 말 스타십 화성으로 발사…유인 착륙, 이르면 2029년" 랭크뉴스 2025.03.15
44453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랭크뉴스 2025.03.15
44452 ‘5년 지각’ 간편 세금 환급…정부 3.0 무색 랭크뉴스 2025.03.15
44451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5
44450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랭크뉴스 2025.03.15
44449 중국 해군 전투기 훈련 도중 추락…조종사는 탈출 랭크뉴스 2025.03.15
44448 커피 쌓아놓고 마시던 김대리가 달라졌다…돈 더 내도 꼭 '이것' 마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5
44447 [분당서울대병원이 알려주는 의료상식] 노인성 난청 가볍게 보지 마세요...방치하면 치매·우울증 위험도 증가 랭크뉴스 2025.03.15
44446 "기각은 살해·체포 면허증"‥"윤, 즉각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445 강원 양양 해변서 실종된 50대 다이버…7시간 만에 발견(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444 "역시 기술이 최고" 40대 주부도, 식당 사장님도 몰린 이 시험 랭크뉴스 2025.03.15
44443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랭크뉴스 2025.03.15
44442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9주 만에 1600원대 랭크뉴스 2025.03.15
44441 “대형마트도 비싸” 창고형 할인점으로 발길 랭크뉴스 2025.03.15
44440 경찰서 민원실서 "다 죽이러 왔다" 흉기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5
44439 원자력·AI 협력 어쩌나‥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 탓? 랭크뉴스 2025.03.15
44438 태풍급 강풍에 제주 들불축제 취소‥산불 피해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437 보수 텃밭서 '세몰이'‥"'내란몰이' 믿고 날뛰어" 막말도 랭크뉴스 2025.03.15
44436 기네스 오른 日 108세 여성 이발사…"장수비결 모친 덕"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