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중"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18 “나도 해칠 수 있다” 30대 초등교사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7 ‘내돈내산’아니었어? 알고보니 협찬···SNS ‘뒷광고’ 2만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6 "테슬라, 넌 해고됐어!"…비속어 쓰며 머스크 때린 美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5 아이유·박보검 '폭싹 속았수다' 인기 심상치 않더니…신바람 난 제주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14 “아름다운 아티스트” 가수 휘성 영결식 엄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3 트럼프 격노 "푸틴이 美특사 9시간 기다리게 했다? 이건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612 독일 청년들 "죽느니 점령당할래"…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랭크뉴스 2025.03.16
44611 ‘엠버서더·체험단’ 문구 뒤에 숨은 SNS ‘뒷광고’ 2만2천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0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찬반 집회로 여론전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609 “트럼프, 러 정보원 맞지?”…미 상원의원의 ‘5대 증거’ 랭크뉴스 2025.03.16
44608 휘성, 영원한 안식에 들다···눈물 속 영결식 랭크뉴스 2025.03.16
44607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대 사들였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6 야5당 "파면해야 일상 회복·국가도 정상화" 랭크뉴스 2025.03.16
44605 주말에도 눈비 내렸는데…18일 전국 비바람·눈보라 랭크뉴스 2025.03.16
44604 "49세 '애아빠'지만 청년이랍니다"…청년 나이 '확' 늘린 지자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6
44603 與 "탄핵남발 탓" 野 "비상계엄 탓"…美 민감국가 지정에 또 네탓 랭크뉴스 2025.03.16
44602 유튜브·인스타 '뒷광고' 2.2만 건 적발...17%는 숏폼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16
44601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오늘도 곳곳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16
44600 부부 둘 다 직장암 판정…“의료 대란에” 담당 의사 눈물 랭크뉴스 2025.03.16
44599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