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군은 계엄 선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 실무 매뉴얼을 극비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의 매뉴얼은 서둘러 파기하라고도 했습니다.

바뀐 계엄 실무 매뉴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꼭꼭 감추려고 했던 건데요.

김세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한 달 전인 작년 11월 4일.

합동참모본부가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제목은 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 지침.

계엄 과정에서 합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간소화된 계엄 매뉴얼을 비공개 처리하란 것입니다.

표지 맨 앞엔 문서를 받은 부대별 사본번호까지 매기고, 일과 이후엔 서류함에 잠금 보관하라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썼습니다.

특히 바뀌기 전의 매뉴얼은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름 안에 파기하고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계엄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위해 보는 매뉴얼을 기밀로 지정하고 이전의 매뉴얼은 완전히 파기하라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비공개 처리하면 외부 열람이나 복사도 안 되고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군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2021년에도 계엄 실무 편람을 개정했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비공개 처리를 해야겠다고 했으면 2023년 개정할 때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어 이제 이 내용 고쳐서 써야겠다' 그 순간에 비공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한 거라고‥"

합참의 공문을 받은 계엄 관련 부대들은 곧바로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기밀 지정과 문서 파기는 계엄 닷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합참은 계엄실무편람은 원래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를 표지에 표기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임혜민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90 이철우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차라리 '나랏님'이라 하시지" 랭크뉴스 2025.03.12
43089 與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단식"…지도부 "부적절해·포기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2
43088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7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막았다…“소비자 보호” 랭크뉴스 2025.03.12
43086 14일···21일···‘설설’ 끓는 헌재 선고일, 찬반 세력 분노 끓어넘칠라 랭크뉴스 2025.03.12
43085 철강 관세 이어 식탁…미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박 랭크뉴스 2025.03.12
43084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3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겁먹은 이재명, 양심과 염치없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2 천막 아래 뭉친 이재명-비명계,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2
43081 윤석열·김학의···‘가진 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3080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079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봐 겁먹고 또" 랭크뉴스 2025.03.12
43078 밉상 된 테슬라, 국내 판매도 부진… 일각선 “신차 없는 탓” 랭크뉴스 2025.03.12
43077 김수현, 故김새론과 교제 의혹 일파만파…방송·유통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2
43076 구청 건물에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구청장 "과태료 내겠다" 랭크뉴스 2025.03.12
43075 트랜스젠더 女의원에 "미스터"…美 의회 아수라장 됐다 랭크뉴스 2025.03.12
43074 "여행 시 마스크 필수겠네" 전세계서 공기 가장 안 좋다는 '이 도시'…서울은 몇 위? 랭크뉴스 2025.03.12
43073 일선 검찰 혼란 가중‥커지는 심우정 책임론 랭크뉴스 2025.03.12
43072 고 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방송가·광고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2
43071 [속보]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 상승…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