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 역량을 회복시키고, 외국을 굴복시키고,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갚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다.

물론 관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외국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여타 국가만큼 무역에 의존적이지 않기에 미국은 관세를 사용하면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너무 과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11일만 해도 트럼프는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물려 총 50%의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두 차례 연기했고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발효 시점에 아직도 의문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로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시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첫 번째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 근절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20%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두 차례 연기)를 부과하는 이유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내달 2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 연기 조치가 트럼프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펜타닐이 끝나면 이것(관세)들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하지만 펜타닐이 끝나지 않거나 트럼프가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트럼프)가 편안해질 때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9일 ABC 방송에 나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의 두 번째 이유는 관세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전에 본 적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9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도 했다.

연방예산 위원회는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200억 달러, 10년 동안 1조30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전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트럼프는 9일 “그냥 지켜보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공장도 열릴 것이다. 대단할 거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국내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자주 언급했다. 트럼프는 의회 공동 연설에서 이를 관세에 대한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국내 생산과 모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30 1년 넘은 ‘응급실 뺑뺑이’… 참다못해 119 대원들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8
45329 미군, 후티 근거지 재차 공습…"대테러 작전 계속" 랭크뉴스 2025.03.18
45328 "'이 증상' 나타나면 난소암 의심해 보세요"…40대 여성의 경고,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327 이번엔 육군…30억 드론 착륙하다 200억짜리 헬기와 충돌 랭크뉴스 2025.03.18
45326 때 아닌 습설에 전국서 대설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32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40㎝ 눈폭탄'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3.18
45324 “경기침체 신호 아냐”…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세 랭크뉴스 2025.03.18
45323 "하루 두세번 때 밀었다" 전국 목욕탕 200곳 뒤진 85년생, 왜 랭크뉴스 2025.03.18
45322 [단독]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랭크뉴스 2025.03.18
45321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강경’ 학생·전공의에 “진짜 피해자는 환자” 랭크뉴스 2025.03.18
45320 “출근길 비상”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중대본 1단계 랭크뉴스 2025.03.18
45319 [사설] 양자 협상으로 새 무역 질서 겁박...한미 FTA 비상 걸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318 '민감국가'도 민주당 탓이라는 국민의힘‥민주당 "우리가 여당이냐?" 랭크뉴스 2025.03.18
45317 트럼프-푸틴, 우크라 전쟁 ‘30일 휴전’ 놓고 18일 통화한다 랭크뉴스 2025.03.18
45316 트럼프 시대, 사면초가 K-반도체…이재용 “사즉생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315 극우 유튜버 대학 난입했는데‥"잘하신다" 응원한 경찰관 랭크뉴스 2025.03.18
45314 “배가, 고프다!”…‘프로 혼밥러’의 국물 찾아 삼만리,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랭크뉴스 2025.03.18
45313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랭크뉴스 2025.03.18
45312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 기각 2명, 각하 1명" 예측 랭크뉴스 2025.03.18
45311 뉴욕증시, 소매판매·베센트 발언 소화…조정탈피 시도·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