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35 푸틴 "휴전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해야…트럼프와 전화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634 애플, 4분기 글로벌 시장서 삼성 제쳤다…韓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39% 랭크뉴스 2025.03.14
43633 푸틴 "30일 휴전안 의문점 많아… 트럼프와 통화할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32 [속보] 트럼프 "북한 지도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 랭크뉴스 2025.03.14
43631 女화장실 침입해 생면부지 여성 성폭행 시도한 군인…"고의 아냐" 랭크뉴스 2025.03.14
43630 경기 성남서 오물풍선 발견…경찰 “최근에 날아온 것 아닌 듯” 랭크뉴스 2025.03.14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