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09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등과 같이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8 정당해산 던지자 국힘 '부글부글'‥"버튼 제대로 눌려" 일침 랭크뉴스 2025.03.14
43807 헌재 신뢰도 53%…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806 에어부산 기내 화재, ‘보조배터리 합선’ 때문… 좌석 선반서 발화 랭크뉴스 2025.03.14
43805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 아닌 성인 된 뒤 교제”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04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4
43803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 "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 랭크뉴스 2025.03.14
43802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 전액 순차 변제…매일 현금 유입(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801 “연애 땐 날씬했던 남편, 결혼하니 살쪘어요” 과학적 근거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00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799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8%·반대 37%‥헌재 신뢰 53% 검찰 불신 64% 랭크뉴스 2025.03.14
43798 [비즈톡톡] ‘5조원대 과징금?’ 소리만 요란했던 공정위 담합 심사… 이번에도 통신사 대관의 작품인가 랭크뉴스 2025.03.14
43797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또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랭크뉴스 2025.03.14
43796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4
43795 명태균 특검법 거부 이유는... "모든 선거 수사 가능해 과잉수사 위험" 랭크뉴스 2025.03.14
43794 韓 맛집 간 日여성 "무서워 심장 아프다"…빠니보틀 "제가 죄송"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93 지난해 은행 순이익 22조원…또 ‘역대 최대치’ 랭크뉴스 2025.03.14
43792 [속보]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랭크뉴스 2025.03.14
43791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790 [속보]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