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번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34 "믿습니다 삼성전자"…외국인 8개월째 던지는데 개인은 '줍줍'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6
44633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랭크뉴스 2025.03.16
44632 작년 300인 이상 기업 평균 연봉, 7000만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3.16
44631 日, 車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의무화 추진 랭크뉴스 2025.03.16
44630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업체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검찰행 랭크뉴스 2025.03.16
44629 “특급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628 마약 유통 10~30대에 독버섯처럼... 경찰, '온라인 수사 전담팀' 꾸린다 랭크뉴스 2025.03.16
44627 '민감국가 포함' 파문 확산‥외교부 "美와 교섭" 랭크뉴스 2025.03.16
44626 의료대란에…부부 직장암 판정에도 손 놓친 의사의 회한 랭크뉴스 2025.03.16
44625 오늘도 대규모 집회‥극우 '폭력 선동'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624 미 국방장관, 취임 뒤 첫 인도·태평양 순방서 한국 제외 랭크뉴스 2025.03.16
44623 그린란드 노릴 땐 언제고···미, 덴마크에 “달걀 좀 달라” SOS 랭크뉴스 2025.03.16
44622 서울 강남 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3914가구 재건축 랭크뉴스 2025.03.16
44621 생물자원관, '나비박사' 석주명 표본 귀환 기여 日교수에 감사패 랭크뉴스 2025.03.16
44620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기본소득 이동면 전체에 지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9 미·러 외교수장 통화…“우크라 협상 다음 단계 논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8 “나도 해칠 수 있다” 30대 초등교사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랭크뉴스 2025.03.16
44617 ‘내돈내산’아니었어? 알고보니 협찬···SNS ‘뒷광고’ 2만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16
44616 "테슬라, 넌 해고됐어!"…비속어 쓰며 머스크 때린 美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3.16
44615 아이유·박보검 '폭싹 속았수다' 인기 심상치 않더니…신바람 난 제주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