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번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72 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71 러 외무성 대표단 방북…우크라 전쟁 상황 논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70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랭크뉴스 2025.03.15
44169 대구 가구 공장 화재…갓길 정차 중 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5
44168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포함 시켰다…"일정 부분 제약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67 '치사율 100%' 붉게 물든 소나무숲…수십억 쏟은 김해 결국 랭크뉴스 2025.03.15
44166 까라면 다 까는 굳센 청년 노동자…마냥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5.03.15
44165 [단독] 뉴트리아 잡는 삵…낙동강 습지서 포식 행위 첫 확인 랭크뉴스 2025.03.15
44164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랭크뉴스 2025.03.15
44163 건대 의대생 “복귀자, 동료 간주 안 해” 공개 비난 랭크뉴스 2025.03.15
44162 관세 우려에 소비자 심리 급락…주가는 저가 매수로 반등 랭크뉴스 2025.03.15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
44157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 랭크뉴스 2025.03.15
44156 긴장고조 헌재 인근…숙박업체 "폭동위험 없나" 해외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15
44155 [단독] 국방부, 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하다 해군에 늑장 이송 랭크뉴스 2025.03.15
44154 '스벅' 이어 '배라'도 문닫았다…'호남의 명동' 충장로의 추락 랭크뉴스 2025.03.15
44153 "살아서 돈쓰는 맛"…사망보험금, 65세부터 당기면 이만큼?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