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번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89 "차 음악 시끄럽다"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3.16
44588 미, 예멘 반군 후티 대규모 공습…‘이란 경고’ 목적 풀이 랭크뉴스 2025.03.16
44587 미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반응…과기장관 “해제 노력 필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86 일본 초유의 ‘쌀 실종’ 사태···공깃밥 한그릇 ‘2490원’ 랭크뉴스 2025.03.16
44585 민주 "이준석, '탄핵 중독' 프레임 황당"‥개혁신당 "민주당 뻔뻔함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4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없다”…‘전략 비축’ 논의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6
44583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랭크뉴스 2025.03.16
44582 안철수 "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메시지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81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
44580 “빚더미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579 집회 나온 충암고 이사장 “대한민국 유린한 윤석열, 내버려둘 건가” 랭크뉴스 2025.03.16
44578 [당신의 생각은] 민주당 “대형마트 쉬는 날 다시 일요일로” 추진… 전통시장·자영업자 “평일 휴업이 더 좋은데” 랭크뉴스 2025.03.16
44577 “美 특사, 휴전안 들고 푸틴 8시간 기다려”…트럼프 “가짜 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576 고기만 먹고 6개월 만에 30kg 뺐다는 30대 여성…따라해도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5 안철수 “윤 대통령·여야, ‘헌재 참사’ 막는 탄핵 승복 발표해야” 랭크뉴스 2025.03.16
44574 "차라리 일본 여행 가고 말지"…제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나 랭크뉴스 2025.03.16
44573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까지 개인에 판매된 채권 20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6
44572 ‘역대 최장’ 42일 동안 코스피 사들인 연기금… 매수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3.16
44571 암 투병 자녀 주려고 고기 훔쳤다가…생계형 범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6
44570 "팩봇 투입" "소총드론 적 쏴라"…北 놀랄 핵시설 소탕 무인 전력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