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2주째 무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지 2주가 되자, 우 의장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임명 시기와 미루는 사유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에 대해 "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 있는지 국민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38 우주항공청 “한미 공동개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 랭크뉴스 2025.03.12
42937 항소심 선고 2주 앞두고…이재명, 선거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2936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인구 1.5만명' 위기의 영양군 특단조치 랭크뉴스 2025.03.12
42935 법무장관 대행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 명백" 랭크뉴스 2025.03.12
42934 직원간 성관계 영상 찍고, 女샤워실엔 몰카…부산 발칵,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2
42933 “아이들 다칠까 걱정돼요”…헌재 인근 11개 학교, 윤석열 탄핵 선고일 휴교 결정 랭크뉴스 2025.03.12
42932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檢송치…"술김에 그랬다" 랭크뉴스 2025.03.12
42931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초·중·고, 탄핵 선고 당일 '임시휴업' 랭크뉴스 2025.03.12
42930 EU “4월부터 41조 규모 美 제품에 보복 관세” 랭크뉴스 2025.03.12
42929 “배우 김수현 광고 어쩌지”…고민에 빠진 유통사들 랭크뉴스 2025.03.12
42928 번호이동 늘었다며 KT가 SKT에 사과…‘담합’ 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원 랭크뉴스 2025.03.12
42927 배우자+자녀 둘에 20억 물려주면 상속세 2억→0원 랭크뉴스 2025.03.12
42926 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다…법원판단 존중해야" 랭크뉴스 2025.03.12
42925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 제1차 소견… 가정·학교 불화 때문인 듯 랭크뉴스 2025.03.12
42924 전투기 오폭사고에 "불길한 전조"…우발적 충돌 위협한 北 속내 랭크뉴스 2025.03.12
429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2주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랭크뉴스 2025.03.12
42922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최상목,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2
42921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 랭크뉴스 2025.03.12
42920 현대글로비스,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참가해 물류로봇 시연 랭크뉴스 2025.03.12
42919 '이재명 체포조 모집' SNS 게시…70대 협박 혐의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