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91 "R이냐 S냐" 공포 떨던 美 한숨 돌렸다…2월 CPI 2.8%↑예상치 하회 랭크뉴스 2025.03.12
43090 이철우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차라리 '나랏님'이라 하시지" 랭크뉴스 2025.03.12
43089 與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단식"…지도부 "부적절해·포기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2
43088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7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막았다…“소비자 보호” 랭크뉴스 2025.03.12
43086 14일···21일···‘설설’ 끓는 헌재 선고일, 찬반 세력 분노 끓어넘칠라 랭크뉴스 2025.03.12
43085 철강 관세 이어 식탁…미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박 랭크뉴스 2025.03.12
43084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3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겁먹은 이재명, 양심과 염치없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2 천막 아래 뭉친 이재명-비명계,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2
43081 윤석열·김학의···‘가진 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3080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079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봐 겁먹고 또" 랭크뉴스 2025.03.12
43078 밉상 된 테슬라, 국내 판매도 부진… 일각선 “신차 없는 탓” 랭크뉴스 2025.03.12
43077 김수현, 故김새론과 교제 의혹 일파만파…방송·유통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2
43076 구청 건물에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구청장 "과태료 내겠다" 랭크뉴스 2025.03.12
43075 트랜스젠더 女의원에 "미스터"…美 의회 아수라장 됐다 랭크뉴스 2025.03.12
43074 "여행 시 마스크 필수겠네" 전세계서 공기 가장 안 좋다는 '이 도시'…서울은 몇 위? 랭크뉴스 2025.03.12
43073 일선 검찰 혼란 가중‥커지는 심우정 책임론 랭크뉴스 2025.03.12
43072 고 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방송가·광고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