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 담당 부서인 도로정책과는 용역을 맡은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정책과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가 문제를 제기한 2023년 6월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용역 업체가 경제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핵심 내용을 고의로 누락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 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국토부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들어냈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착수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고려했다는 점이 드러날까 봐 해당 4페이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게 각각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감사에 불과하다며 남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은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업체는 두 달 만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의혹 제기에 반발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