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방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봤는데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108명) 10명 중 8명이 탄핵을 각하해달라고 한 것이다. 또 헌재에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은 이날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주실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하는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이 일방처리된 사례를 ‘계엄 관련 참작사유’로 들며 “심판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헌재에 탄원서를 낸 데서 한발 더 나가 아예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탄원서에 의원 10명 중 8명이 참여했지만, 여전히 의원 개별 행동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탄원서 제출을 (사전에) 논의했다”고 말했다.
탄원서 제출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농성에 동참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윤상현·강승규 의원 등이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여러명씩 조를 짜 헌재 앞 농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날 농성장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방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