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한 유튜버가 촬영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정보 유포와 폭력 선동 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주의’에 기반한 유튜버들의 극단적 행태를 우려하면서 “이들이 영상을 유통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전문가들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튜브 상업주의’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폭발적인 갈등을 만들면 돈과 관심이 몰리는 구조”라며 “양극화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학내에 난입해 욕설·폭력 등을 행사하며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중계해 논란이 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 성향 10개 유튜버가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으로만 총 6억원 넘게 벌어들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들의 행동은 강도를 더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폭력을 선동하는 말과 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 등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사실상 없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알아서 유튜브 측에 신고하는 ‘사적 제재’ 정도 뿐이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오심 표현·괴롭힘’ ‘허위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에 ‘수익 정지’나 ‘콘텐츠 삭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 활동이 왕성해지자 최근에는 참다못한 일부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해달라’며 사적 제제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라이브를 진행해온 ‘노매드크리틱’ ‘호남보수(우파) 완도 박영진’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통해 SNS에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 운영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신고 제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계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극우 유튜버의 활동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은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에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책임을 지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영역으로 유튜브 등을 넣어 플랫폼에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유튜브에 의한 사회적 해악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