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조기파면 촉구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의원(앞줄 오른쪽부터) 삭발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의)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이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 이후에도 (임명을) 안 하는 건 현행범과 마찬가지인데 그냥 둬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다선 의원도 본지에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려보고 안 한다면 탄핵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줄 탄핵’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접어뒀던 ‘최상목 탄핵론’이 재부상중이란 이야기다.
그간 민주당은 최 대행이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걸 줄곧 성토하면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건 피해왔다. “‘12ㆍ3 비상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 탓이라는 윤 대통령 측 프레임에 걸려들 필요가 없다”(민주당 중진 의원)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선고 기일이 당초 정치권 예상이던 14일보다 미뤄질 전망이 커지자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1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번 주 중 선고 기일이 안 나오면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탓이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면 만에 하나 기각 가능성을 예상하게 되고,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한 최 대행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전까지 강경론을 중화해 온 온건파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탄핵ㆍ특검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민주당 다선 의원)는 온건한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 날짜가 계속 미뤄져 우려가 커지면 당내 온건파의 목소리가 자리 잡기 어려워진다”(또 다른 다선 의원)는 것이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과 최 대행 탄핵 모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탄핵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 재개 여부로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내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에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상목을 압박하면 최상목이 탄핵을 빨리하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전화라도 하는 것이냐”며 “최 대행 압박과 빠른 탄핵 선고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