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공소 제기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약 석 달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게 잘못됐단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명확하게 특정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을 마음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 과정에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늘(11일) 함께 열렸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56 오늘 대기질 ‘최악’…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가세 new 랭크뉴스 2025.03.12
47555 3.2㎏ 햄버거 30분만에 먹고 응급실행…'위 파열 직전' CT 충격 랭크뉴스 2025.03.12
47554 이준석,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 "윤석열 석방 예견된 참사" 랭크뉴스 2025.03.12
47553 北, '전투기 오폭 사고' 또 거론…"규탄받아 마땅한 한미훈련" 랭크뉴스 2025.03.12
47552 젤렌스키 “30일 휴전 제안 긍정적…미국, 러 설득해야” 랭크뉴스 2025.03.12
47551 “바둑의 길 제시, 영감 줘야 하는데…‘명국’의 꿈, 결국 못 이뤘죠”[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2
47550 인구 1만5천명 영양군…“미얀마 난민 40명 유치 추진” 랭크뉴스 2025.03.12
47549 일도 구직활동도 안한 ‘쉬었음’ 청년, 50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12
47548 하나증권 "홈플러스 채무조정 숨은 관건은 임차 매장 리스부채" 랭크뉴스 2025.03.12
47547 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서 데려간 운전자…‘아동학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2
47546 백사장에서 금반지 찾기?…금속탐지기 든 시민 포착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2
47545 운전 중 시비 붙자 폭행해 심정지…폭행치사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12
47544 알고 보니 도난당한 장물…'대명률' 사상 첫 보물 지정 취소 랭크뉴스 2025.03.12
47543 박정훈 대령 모친, 포항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뚝심은 모전자전' 랭크뉴스 2025.03.12
47542 [고정애의 시시각각] “헌재·수사기관 수준 이런 줄 몰랐다” 랭크뉴스 2025.03.12
47541 철강관세 50%로 높였다가 철회…美·캐나다 '충돌' 한숨 돌렸다 랭크뉴스 2025.03.12
47540 한전, AI로 '전기사용 과다' 알림…"월 372㎾h 절약 가구도" 랭크뉴스 2025.03.12
47539 [마켓뷰] 계속되는 美관세·침체 공포…코스피 선방했지만 "쉽지 않네" 랭크뉴스 2025.03.12
47538 [속보] 지난달 취업자 수 13만6000명 증가, 건설업 고용한파는 지속 랭크뉴스 2025.03.12
47537 중국산 무·배추가 가락시장 경매에…“국산 가격 잡는다고?”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