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 받아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탄핵 사유다. 두 명의 탄핵소추 절차를 모두 밟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 31번째다.

하지만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처지다. '줄탄핵'의 부담이 적지 않다. 조기 대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오만한 이미지가 부각돼 중도층 표심이 등을 돌리며 상당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열에 금이 갈 수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심 총장을 향해 “사퇴 않으면 탄핵”이라고 압박했지만, 이후 사흘째 탄핵 언급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수준의 메시지에 그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두 명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심우정 탄핵 등의 조치에 대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적절한 시점에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두 사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그뿐이었다.

민주당 내에서 심 총장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고조된 지지층의 불만을 달랠 카드다. 최 대행 탄핵도 앞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명태균 특별검사법 수용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거론한 것이다. 말을 주워 담았다가는 '후퇴'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도층이다. 중도 민심의 이탈 우려가 적지 않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굳이 변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 후폭풍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서두를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국 안정이냐, 혼란이냐를 따졌을 때 탄핵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지자들 기분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CBS 라디오에 나와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며 “내란 공범이라거나, 내란에 연루됐다는 게 충분히 밝혀지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심 총장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선다.

결국 심 총장 탄핵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인 만큼, 민주당도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