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비판하며, "경찰에 맡겨야 할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됐다"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 탄생에 일조했던 사람들 중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냈던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폐지법에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서범수·최형두·김용태·윤상현·박성민·김상욱·강대식·박준태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