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권력을 등에 업고 정부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그럴 듯하게 발표한 뒤 이를 활용해 주가조작을 벌인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이보다 손쉬운 일확천금 수법도 없을 것입니다.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가가 급등해 대주주와 경영진이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삼부토건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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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종호라는 인물입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한 블랙펄인베스트의 대표였고 2023년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씨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가 지난해 여름 공개됐죠.

[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김규현 변호사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2023년 8월9일 전화통화
이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V1, V2로 지칭하고 다녔다는 게 공익제보를 한 김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씨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씨가 해병대 출신 5명의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에 2023년 5월14일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삼부 내일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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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 내용이 공개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려고 약속하는 대화의 일부라며 ‘삼부’는 야간 골프 시간대를 의미하는 ‘3부’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에 의해 곧바로 반박당했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골프장에 (골프 치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여기서 왜 삼부토건 이야기가 연결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삼부토건과 연결하는 게 얼마나 무리하냐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병대)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충무대(해병대 골프장)는 없습니다.”

―2024년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

2023년 5월14일 이종호씨가 언급한 ‘삼부’는 삼부토건이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정부가 삼부토건을 띄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었습니다.

5월1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

5월16일 올레나 젤렌스카, 김건희씨 만나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 요청

5월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우크라이나 양국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대한 협정에 가서명

5월19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시작

5월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참석

삼부토건, 이 회의에 초청받아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고 발표

5월23일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회사와 재건사업 관련 양해각서 체결 발표

7월15일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순방 중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방문해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놓은 1억 불의 EDCF 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등 양국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언론 발표

7월17일 삼부토건 주가 5500원 최고치 기록

[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장관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드라이브 속에 삼부토건 주가는 두달 사이 1000원에서 5배가 뛰었습니다. 7월15일(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그 정점이었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인 7월17일 삼부토건 주가는 5500원으로 최고치를 찍습니다.

당시는 국내 폭우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내로 서둘러 돌아오기는커녕 순방 일정을 되레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 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이보다 한해 앞선 2022년 6월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전후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려다 실패한 1년 뒤 이번엔 정부를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본격 부상한 것입니다.

선의로 해석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고 마침 정부 움직임과 맞아떨어져 기회를 얻었고 이종호씨가 미래가치를 보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근거가 드러났습니다. 삼부토건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가급등 당시 주식을 팔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야지 지분을 처분해 돈을 챙기겠습니까.

삼부토건은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만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해외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박시동 경제평론가 “그때 우리나라의 재건 관련한 그나마 할 수 있는 1군 업체들이 동원이 돼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전, 쌍용 등이 나란히 거기(폴란드 콘퍼런스) 같이 갑니다. 이 업체들은 현지에 실체가 있어요. 사무소도 있고 공항 수주한 것도 있고 MOU도 많이 맺고. 그런데 거기에 삼부가 끼어들어 갑니다. 삼부는 쉽게 말해 1군에 낄 레벨이 안돼요. 이 정도 웃기는 상황이에요.”

―3월6일 팟빵 ‘매불쇼’
급기야 삼부토건은 지난해 거래정지가 됐고 지난달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4년 연속 손실을 내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원, 부채비율은 838.5%, 부채 총계는 3772억원이었습니다. 애초 가망 없는 회사를 가지고 주가로 장난을 쳐 한탕을 노렸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삼부토건이 떠들어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어떻게 대기업들과 나란히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계획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이를 가능하게 한 세력은 누구인지가 앞으로 밝혀야 할 핵심입니다. 거대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에서도 철수하겠다고 공시까지 했어요. 그런 삼부토건이 갑자기 우크라의 재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 포럼 직전에 국토부 1차관과 면담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주가조작에 정부가 직접 가담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3월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와 주가 급등은 누가 봐도 수상한데 당국의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에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6달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조용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긴급·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즉시 상황공유 및 협업 대응해서 검찰로 바로 넘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긴급·중대 사건입니까?”

이복현 금감원장 “뭐…제가….”

신장식 “판단 아직 안 하셨어요?”

이복현 “아니…어….”

―2024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삼부토건 대주주 등의 100억원대 이익 실현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차단막을 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2012년 당시 한국거래소에 포착돼 금감원에 보고됐습니다.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이어 검찰에까지 수사의뢰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삼부토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이종호라는 공통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에는 김건희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초기 조사와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덮은 건 검찰이었고, 삼부토건 사건은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손에 머물러 있습니다.


검찰은 끝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검사들이 경호처 건물로 김건희씨를 찾아가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황제 조사’를 한 데 대해 최재훈 부장검사는 “경호와 보안에 대한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얘기했고 저희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란 신분상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놓고 조상원 차장검사는 “서면 조사도 했고, 대면 조사도 했고, 관련 계좌도 조사했다”며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우겼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불복 절차를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차장검사와 주임 검사에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되레 큰소리를 쳤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와 무혐의 처분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행태조차 아무런 응징도 못한 채 넘어간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헌재가 검찰에 법을 뛰어넘는 무소불위 권력을 공인해주는 셈입니다. 헌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삼부토건 사건으로 돌아와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주가조작에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권력형 비리’라는 점입니다. 전례없는 사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한다는 하나의 가설을 퍼뜨리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경제적인 움직임에 직접 관여하거나 연결된 게 있다면 이거는 단순한 주가조작 세력의 주가조작이 아니라 권력을 활용한 권력형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월6일 MBC ‘뉴스외전’
실제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 규모도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용남 전 의원 “100억이 다가 아닐 걸요. 이게 다섯배가 뛰었는데... 한두개 계좌가 동원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일망타진해서 훑어보면 100억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진행자 “천억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김용남 “네. 연관 계좌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주 간의 관계를 얼마나 밝혀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3월6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거대한 카르텔이 의심되는 전례없는 사건인 만큼 매우 특별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수사를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던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맡겨둘 수 있을까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뻔뻔하게 털어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에 맡길 수 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사 대상도 삼부토건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논썰]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한겨레TV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호와 김건희의 연관성을 봤을 땐 김건희라는 사람이 점점 더 권력자의 가장 최정점으로 갈수록 주가조작 세력은 얼마든지 본인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가를 뻥튀기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것들이 저는 아주 가장 큰 주목할 점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카 영부인을 오라고 한다든지, 대왕고래도 마찬가지고요, 국책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국가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점들을 봤을 때는 빙산의 일각일 거다, 삼부토건은. 저는 그 점에서 한번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12·3 내란의 실제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를 주도한 검사들이 탄핵된 것도 비상계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역시 윤 대통령 부부가 틀어막아야 할 사건으로, 또 하나의 비상계엄 트리거가 아니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히 환수하고, 이에 가담하는 이는 증권·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끝내 털어버렸고 또다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180도 다릅니다. 가히 ‘주가조작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박용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