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 대한 검찰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
그런데 지 판사가 과거에 필진으로 참여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지 판사의 이번 결정과는 다른 입장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발간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져 9시간 45분 넘긴 것으로 판단한 지 판사의 결정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날짜 단위의 구속 기간 계산법은 법원과 검찰이 71년 동안 적용해온 관행이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해설서는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 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현직 판사 17명이 모여 집필한 최신판입니다.
구속 기간 부분의 경우 지귀연 판사가 직접 집필하진 않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과거에 참여한 법 해설서 내용과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그간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