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해설서에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해설서를 공동 집필한 겁니다.

노태악 대법관과 지 부장판사 등 판사와 변호사 18명이 지난 2022년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하고 체포 기간은 시간을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9시간여가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참여한 해설서 내용과 구속 취소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02 하마스 "휴전협상 재개 동의" 주장…이스라엘 "심리전" 비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101 "지뢰밭 3일 동안 기어서 살았다"…'부상' 우크라 군인 '기적의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00 홈플러스 "3400억원 변제..신용등급 하락 전엔 법정관리 검토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5
44098 "일부러 수정 안 해"…故휘성 영정 사진 속 '오른쪽 빛'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097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은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또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
44096 [영상] 화재로 '아수라장'된 지하차도… 근무지 돌아가던 소방관들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5 "여자친구 건드렸다고 교사가 중학생들 야산 데려가 협박" 교육 당국 조사 나서 랭크뉴스 2025.03.15
4409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093 [뉴테크] 햇빛으로 연료 만든다… ‘인공 광합성’의 진화 랭크뉴스 2025.03.15
44092 “복귀자, 동료로 간주 안 해” 공개 비난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5
44091 “타사는 신용등급 떨어져도 잘만 받던데”… 신영證, 국회서 MBK 논리에 반박 랭크뉴스 2025.03.15
44090 주말 전국에 눈·비…강원산지·경기동부 등엔 '3월 폭설' 랭크뉴스 2025.03.15
44089 [사설] 홈플러스 남 탓 해명에 커지는 ‘먹튀 기업회생’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088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만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
44087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또 '한국 패싱' 랭크뉴스 2025.03.15
44086 “부정선거 조사 전까지 재판 인정 못 해”···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의 변 랭크뉴스 2025.03.15
44085 전세계 때렸는데 월가가 울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84 검찰, ‘포항시장 공천개입’ 의혹 김정재 소환···윤석열 부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5
44083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