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해설서에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해설서를 공동 집필한 겁니다.

노태악 대법관과 지 부장판사 등 판사와 변호사 18명이 지난 2022년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하고 체포 기간은 시간을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9시간여가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참여한 해설서 내용과 구속 취소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랭크뉴스 2025.03.14
43615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랭크뉴스 2025.03.14
43614 [속보] 푸틴 "휴전안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13 대통령실·여당 “법과 원칙, 윤 대통령에도 적용을”…야당 “중요한 건 윤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612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랭크뉴스 2025.03.14
43611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가입자 124만명 어쩌나 랭크뉴스 2025.03.14
43610 “8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 훌쩍”…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4
43609 K조선 실력 이 정도였어? 미 함정 6개월 새 정비 끝…미 해군 “다음에 또 부탁” 랭크뉴스 2025.03.14
43608 日 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랭크뉴스 2025.03.14
43607 나도 모르는 사이 ‘약 처방’…신고도 수사도 무용지물?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3606 '관료주의에 칼'…英, 공공의료 운영조직 폐지 랭크뉴스 2025.03.14
43605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백종원 “잘못 반성·사과” 랭크뉴스 2025.03.14
43604 푸틴 보좌관 "30일 휴전안 그대로는 못 받아" 백악관에 전화 랭크뉴스 2025.03.14
43603 日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랭크뉴스 2025.03.14
43602 尹측 “野 줄탄핵 헌정파괴 확인” 법조계 “계엄 선포 정당화 무리”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