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5당 관계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검사 등을 상대로 29건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30번째 탄핵소추안을 꺼내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연일 실용, 성장 우선, 중도보수, ‘잘사니즘’ 등을 외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선심성 추경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창업 지원 등에 쓰면 어떻겠느냐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민주당은 다시 탄핵 위협과 포퓰리즘 행보로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가까스로 열린 국정협의회마저 결렬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당 지도부 일정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넣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참석 방침을 밝혔다. 그런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35조 원 추경안까지 냈는데 (여당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의회를 하자는 것은 쇼 같다”며 포퓰리즘 추경안을 고집했다. 결국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폭탄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을 펴도 모자랄 상황이다. 이를 외면한 채 탄핵 겁박과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과연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57 Z세대 손글씨 열풍 속 주의해야 할 ‘이 질환’ 랭크뉴스 2025.03.11
42256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원 이상 받는다…이런 수급자 5만명 랭크뉴스 2025.03.11
42255 트럼프 "경기침체 불사"‥뉴욕증시 급락 랭크뉴스 2025.03.11
42254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랭크뉴스 2025.03.11
42253 낮 최고 18도 따뜻한 ‘봄 날씨’…수도권 미세먼지 ‘주의’ 랭크뉴스 2025.03.11
42252 WSJ “트럼프·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 랭크뉴스 2025.03.11
42251 가수 휘성, 주말 콘서트 앞두고 사망…연예계 동료들 애도 물결 "편히 쉬길" 랭크뉴스 2025.03.11
42250 ‘트럼프發침체공포’…2022년 물가 사태 이후 나스닥 최대 폭락[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3.11
42249 "현대차·LG·삼성 봐라"…美 '트럼프 관세' 성과 자료에 또 등장 랭크뉴스 2025.03.11
42248 트럼프 ‘경기침체’ 언급에 미 증시 급락…나스닥 4%↓ 랭크뉴스 2025.03.11
42247 “고교학점제 대비? 어머니 이미 늦으셨어요” 학부모 불안 파고든 ‘650만원 컨설팅’ 랭크뉴스 2025.03.11
42246 [속보] 뉴욕증시, 경기침체 공포에 급락 마감…나스닥 4.0%↓ 랭크뉴스 2025.03.11
42245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랭크뉴스 2025.03.11
42244 트럼프, 경기 침체 가능성 시사에 ‘R의 공포’ 확산…백악관 “현실과 달라” 진화 랭크뉴스 2025.03.11
42243 가수 휘성,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3.11
42242 출퇴근길 증시는 '개미' 독무대…전체 거래액 98% 차지 랭크뉴스 2025.03.11
42241 트럼프 '경기침체' 언급에 나스닥 4% 급락…2년 반만에 최대낙폭 랭크뉴스 2025.03.11
42240 경기침체 공포에 나스닥 4%↓…2년 반만에 최대폭 급락(종합) 랭크뉴스 2025.03.11
42239 “포천 전투기 오폭, 좌표 오류 바로잡을 기회 3번 놓쳤다” 랭크뉴스 2025.03.11
42238 윤 대통령, 나흘째 외부 활동 자제…메시지도 안 낼 듯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