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5당 관계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검사 등을 상대로 29건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30번째 탄핵소추안을 꺼내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연일 실용, 성장 우선, 중도보수, ‘잘사니즘’ 등을 외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선심성 추경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창업 지원 등에 쓰면 어떻겠느냐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민주당은 다시 탄핵 위협과 포퓰리즘 행보로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가까스로 열린 국정협의회마저 결렬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당 지도부 일정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넣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참석 방침을 밝혔다. 그런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35조 원 추경안까지 냈는데 (여당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의회를 하자는 것은 쇼 같다”며 포퓰리즘 추경안을 고집했다. 결국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폭탄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을 펴도 모자랄 상황이다. 이를 외면한 채 탄핵 겁박과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과연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