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그간 양측이 접점을 만들어가던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협의회는 30분여분 만에 끝났고, 결과는 또 빈손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먼저 박차고 나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번(6일)에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애초에)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이야기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6일만 해도 양당은 연금개혁에 접점을 찾는 듯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가입자 수·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허들을 낮췄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던 민주당은 여당의 43% 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기존 입장으로 재선회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지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정쟁이 정책까지 집어삼켰다는 얘기다.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회동에서 “추경의 필요성엔 양당이 공감한다”고 했지만 더는 진전이 없었다. 이날 민주당은 여당에서 구상하는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여야가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는 이미 여야 대표 간 고공 합의가 된 거로 보아 따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날 이를 전격 수용했다.
그런데 10일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호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