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3년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흐르면서 입욕객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가 안마기 제조사 책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목욕탕 업주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서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37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 수중 안마기를 통해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수중 안마기는 입욕객에게 수압을 통해 마사지를 해주는 기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목욕탕은 법적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 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49 "현대차·LG·삼성 봐라"…美 '트럼프 관세' 성과 자료에 또 등장 랭크뉴스 2025.03.11
42248 트럼프 ‘경기침체’ 언급에 미 증시 급락…나스닥 4%↓ 랭크뉴스 2025.03.11
42247 “고교학점제 대비? 어머니 이미 늦으셨어요” 학부모 불안 파고든 ‘650만원 컨설팅’ 랭크뉴스 2025.03.11
42246 [속보] 뉴욕증시, 경기침체 공포에 급락 마감…나스닥 4.0%↓ 랭크뉴스 2025.03.11
42245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랭크뉴스 2025.03.11
42244 트럼프, 경기 침체 가능성 시사에 ‘R의 공포’ 확산…백악관 “현실과 달라” 진화 랭크뉴스 2025.03.11
42243 가수 휘성,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3.11
42242 출퇴근길 증시는 '개미' 독무대…전체 거래액 98% 차지 랭크뉴스 2025.03.11
42241 트럼프 '경기침체' 언급에 나스닥 4% 급락…2년 반만에 최대낙폭 랭크뉴스 2025.03.11
42240 경기침체 공포에 나스닥 4%↓…2년 반만에 최대폭 급락(종합) 랭크뉴스 2025.03.11
42239 “포천 전투기 오폭, 좌표 오류 바로잡을 기회 3번 놓쳤다” 랭크뉴스 2025.03.11
42238 윤 대통령, 나흘째 외부 활동 자제…메시지도 안 낼 듯 랭크뉴스 2025.03.11
42237 월 100만원도 못버는 '사장님'…사상 첫 900만명 넘었다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1
42236 '구속 취소'가 셀링포인트…'尹 석방' 뒤 변호사들 웃고 있다 랭크뉴스 2025.03.11
42235 무역 질서 흔들면 미국이 웃을까…“결국엔 미국도 운다”[‘트럼프식’ 세계질서] 랭크뉴스 2025.03.11
42234 뉴욕증시, 트럼프發 경기침체 공포에 일제히 폭락…나스닥 4%↓ 랭크뉴스 2025.03.11
42233 [단독]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랭크뉴스 2025.03.11
42232 “트리플링 막아라”… 의대생·학부모에 편지까지 보낸 학장 랭크뉴스 2025.03.11
42231 "헌재를 가루로" 현실로?‥도면 유출 경로 확인 랭크뉴스 2025.03.11
42230 美백악관, '트럼프 관세' 홍보하며 현대차·LG·삼성 또 언급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