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연대해 장외 집회 개최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무관”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연대해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의원총회와 농성을 연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인근에서 야 4당과 함께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야당 대표들과 비상행동 공동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기까지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야 5당 원탁회의는 이날과 오는 13일에는 사전집회를 연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 차원에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며 “야 5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곧바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는 하루 두 차례씩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규탄 발언’ 농성을 이어간다. 전날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규탄 발언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 4당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야 5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 총장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구속 취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심지어 즉시 항고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 즉시 석방하라 했다.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간 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 탄핵의 당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외 집회와 심 총장 고발·탄핵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론전을 펼치는 셈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이 무관하다는 의견은 민주당뿐 아니라 언론과 학계,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이 공격적으로 극우세력을 자극해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