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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두 분 다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풀려나게 된 건데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 진행자 >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김기흥 >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렸던 부분에 대해서 균형추가 맞춰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까지 체포와 구속 영장이 발부된 곳이 서부지법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영장 쇼핑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보면 나와서는 안 될 영장이 허들이 이른바 낮은 곳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쪽 사람들이 있는 서부지법을 통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불법적인 체포와 불법적인 어떤 구속이 이루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방금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한패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떻게 보면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심우정 검찰총장 1월 26일 날 구속 기소할 때 제가 대변인 업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 정도 논평을 내고 그랬어요. 빨리 해라. 근데 정말 왜 그렇게 느리게 할까. 그리고 검사장 회의를 또 소집했잖아요. 시간을 많이 끌어서 기사 난 것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대검의 모든 간부들이 구속 기소가 맞다 하는데 심 총장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확인됐다는 보도들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이 허점을 법기술자가 노렸습니다만 본인도 검사 생활 오래 했잖아요. 지금처럼 시간으로 구속 기한 잡은 적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맞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열흘 딱 돼 있잖아요. 연장 안 했을 경우에, 열흘이라고 돼 있습니다. 딱 정확히 10일 형사소송법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240시간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국민들 다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일부를 빼고는 쉽게 수긍을 못할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제 주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활보하면서 국민에게는 사죄도 안 하면서 이런 모습도 보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또 꾸밀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거 전혀 반대의 행보를 보였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구속 기한을 날로 볼 거냐 시간으로 볼 거냐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날로 기소했고 그걸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유일한 사례가 나온 거죠. 첫 사례가. 그런데 첫 사례의 대상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로 재판에 들어간 최고 대한민국 권력자 대통령이란 말이죠.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분은 지금 풀려난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두고 두고,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두고 두고 많은 비판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 석연치 않은 결정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한민수 > 이런 결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검찰이 내렸고 저는 그래서 많은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장판사도 이거는 구속 취소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심우정 검찰총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세 차례나 영장을 반려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에 구속 취소를 딱 맞닥뜨리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점에서 여전히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과 동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민수 > 저는 대통령께서 그래도 국민 앞에서 선서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자기를 지지하고 지금도 이렇게 모여 있는 분만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지켜야 되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의해서 지금 헌정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헌재에 나와서도 그렇고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번 12.3 위헌적 계엄 사태, 그리고 이어서 내란 사태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큰 분기점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벌써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한번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12월 3일 전과 이후가 그전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가 계속 망가졌지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 IMF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요. 그걸 대통령이 안다면 적어도 구속 취소로 왔을 때 저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본인이 헌재 심판도 그렇고 사법 재판도 그렇고 제대로 순응해서 받을 테니까 이렇게 모이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찾지 말고 오지 마라, 와 있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벌써 어제 저녁에 지도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건 선동이죠. 선동.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이 장면을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기흥 >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육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사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금되고 구속 기소돼서 구치소에서 52일간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 법의 작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이거죠. 직접적인 육성을 통한 표현은 없었지만 이 법의 작용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과연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사실상 대통령의 석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번에 헌법재판에서 최후 진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지키겠다고 나선 분들 특히나 그분들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부분이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혐의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엄과 내란 사이에 뭐가 있는지 태평양에 있을지 아니면 한강이 있을지 그거는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대통령은 뭐냐면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절차적 민주성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탄핵시킨다는 건 결국 뭐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공수처의 어떤 수사 관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 한민수 > 저는 법원에 상당히 아쉬운 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 인멸이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속 취소할 때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 나눈 것처럼 구속 기한을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속을 할 때 사유가 분명히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판사의 판단 자체야 존중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쉽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68분을 최종변론을 합니다. 우리 김 대변인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거 맞습니다. 헌법과 절차에 따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된 대통령이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12.3 비상계엄을,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침탈을 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탈을 하고 이런 위헌적 불법적인 걸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봤어요.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헌재의 마지막 변론에서 저는 뉘우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68분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민주당 탓하고 간첩이라는 얘기하고 무슨 미국의 헌법 얘기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식의 사고 체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나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통령실에 무슨 안 계시는 동안에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 불법일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분은 지금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이 지금 계엄하라고 부추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4월 총선에 따라서 다 그게 민의가 반영된 겁니다.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지도부는 특히 그렇고 아쉬운 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근데 이건 내란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은 잘못됐으면 이게 이어지지 말았어야죠. 그럼 비상계엄을 왜 했습니까? 그냥 말대로 계몽령입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알려주려고 계엄했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장기집권, 그리고 지금의 국회를 완전히 뒤집어엎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비상입법기구도 만들려고 예산까지 편성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났고 이번 구속 취소 가지고 헌재에 영향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사법적 체계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지도부 불러서 잘했다 격려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탄핵으로 직무가 중지된 사람 아닙니까? 국민들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더욱더 아쉬운 거는 집권당 지도부입니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글쎄요. 저분들 정말로 윤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저는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자기 정치하는 건데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입장을 확 바꿔야 될 텐데 그 옹색한 처지가 머지않아 드러날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만난 부분 또 그전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이미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시각도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절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거다. 토요일 어제 경호 차량에서 지지자들 만난 것도 윤 대통령 의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기흥 > 지금 의원님이랑 현실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되고 저도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뜨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계몽령이라는 이 표현이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20~30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계엄을 했을까 진짜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죠. 본인이 대통령인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했네 그리고 특검을 23차례 했네. 그리고 예산도 감액 예산이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했네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연성 쿠데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회 독재와 어떻게 보면 의회 쿠데타라는 표현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6시간이냐 몇 시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국헌을 문란케 했느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그리고 또 지금은 검찰총장마저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적어도 6개월 동안의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로 국가기관의 마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과연 국헌 문란 세력이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이 됐지만 그 당시에 헌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났지만 중대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한 겁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아예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보고를 받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냐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복귀하지 않습니까? 서너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직무 정지지만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관례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이 지도부가 대통령이 불러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52일 동안이나 구치소에 있다 나왔으면 직접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한민수 >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네, 하시죠.
◎ 한민수 > 기사를 보니까 52일 동안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고 했다는데 좀 화가 났어요. 그 기사 보면서. 대통령 건강 챙길 시간에 집권당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책임 있는 분들이면 국민들 건강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안위부터 살폈어야죠. 이분들 경제 이렇게 망가지고 지금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 나오니까 다시 병이 도졌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분들 건강은 안 챙깁니까? 52일 동안 잘 먹고 잘 잤다면서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푹 잤다고. 건강 좋아졌다고. 화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탄핵 얘기하시는데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민주당 탄핵 누구 한지 아십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에요. 만약에 정말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죠. 풀리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족들 마음을 달래주고 내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백쉰아홉 분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십니까.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세요 했으면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야당이 전부 다 뜻을 모아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소장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도 비상대권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실제 본인 공소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면 김용현 장관 공소장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2024년 3월 말입니다. 4월 초. 그럼 본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도 맞지도 않고 민주당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5명 정도의 탄핵을 검토했거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표내고. 참 비겁한 장관급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넣어서 이렇게 많으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듯이 우리 국회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국회가 도저히 저는 고위공직자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집행을 하는 거고요. 예산 말씀을 하는데 저도 예결위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국회에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감액을 합니다. 전체 국회 정부가 예산을 가져오면. 그럼 정부가 그 정도의 증액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 안 나게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합의가 안 돼요. 윤석열 정권 들어온 뒤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증액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내란이 벌어졌고 실제 올해 예산이죠.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12월 10일 날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정부는 증액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핑계로 삼는 거지 역대 앞으로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고 예산 깎으면 군대 동원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지 저는 본래의 목적은 많은 보도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였고 결국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위급한 상황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벗어나겠다 여러 정황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진술도 드러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지만 국민들을 대변한다거나 국민의 삶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12.3 비상계엄부터 윤 대통령 석방까지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신 건데 그러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저는 날짜를 이제까지 어떻게 실무선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시간으로 한 부분 아닙니까? 왜 처음이냐, 그거는 대통령 변호인 측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언론에서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속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실효적이지 못할 거다. 굉장히 뭔가 남는 장사가 아닐 거다. 차라리 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본 거죠. 사실상 이제까지의 관행이라는 게 과연 구속이라는 건 반인권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서류가 오후 늦게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하고 다음 날 새벽에 나왔다고 봅니다. 기간은 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25~26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한테 처음 적용되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 변호인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쪽이 없었다는 걸 반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꾸 민주당에서는 산수의 문제라고 치환 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수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비상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구속되거나 아니면 불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체포동의안이 내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무죄를 다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 구속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없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자체는 본인들도 느끼는 거죠. 이게 수사 권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까지 영향을 주겠구나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산수 문제는 본질이 아닌데도 자꾸 산수 문제라고 이거를 끌고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하면서 내세운 설명이 두 가지잖아요.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한번 즉시항고를 해볼 만도 하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근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흥 > 뭐냐 하면 이제까지의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관련해서 즉각항고 라는 건, 영장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건데 즉시항고는 그거를 집행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스톱을 시키는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도가 52년도에 유신 헌법 시절에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위헌까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뤄도 위헌적인 상황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고 오늘 오전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수사팀에서 반발을 했던 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관한 거지, 구속 취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석방 지휘를 했잖아요. 그럴 때 검찰이 내놓은 기자들에게 알렸겠죠. 알려드립니다는 문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을 했어요. 공수처에. 저는 상당히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보면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의 이의제기, 사실 반발했다는 거죠.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많은 보도가 됐고 그런 거를 무시하고 결국은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해서 눌러놓고 석방 지휘를 한 거죠. 풀어준 겁니다. 근데 검찰의 지금 논리가 상당히 옹색하고 맞지 않은 게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이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아까 김 대변인님이 말씀한 건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보석, 이 부분이었어요. 이미 보도됐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소자가 상을 당한 거 아닙니까. 나가려고 해서 풀어놨는데 그때 검사가 이걸 또 걸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위헌까지 간 건데 당시에 국회 논의가 됩니다. 이 구속 취소도 즉시항고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그때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에요. 그 민정수석이 지금 검찰을 다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할하고 윤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든 안 됐든 다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10년 전에 했던 논리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심 법원에서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염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고법심에 가서 다퉈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시한 걸 남겨놓은 거예요. 없애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위헌과 관계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검찰과 법무부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딱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서서는 이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혹시라도 해서 헌재의 우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상 행동하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저렇게 재판을 받고 헌재를 다니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아니면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그 부하 장군들을 윽박지르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예를 들어드릴게요. 무슨 쇼핑한다고 하면서 서부지법 얘기하고 특정 무슨 연구단체 모임 얘기하고 비판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체포영장 내리 두 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체포된 다음에 체포적부심을 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 냅니다. 거기 내면 달라질 거라고 달라졌습니까? 판사들이 적법하다고 다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번에 판사가 구속 취소한 판사가 볼 때는 직권남용 수사와 내란죄 수사의 인지 시점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다는 식의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언제 알고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미 영장이 구속영장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이번에 헌재가 보도를 통하니까 잘 결정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잘 된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론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 진행자 > 그러셨죠.
◎ 한민수 >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할 얘기 다 했어요. 꼬박꼬박.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왔는데 나와서 다 꼬박꼬박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헌재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응하지 않았는데 수사한 기록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련돼서 단 한 건도 증거로 채택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 문제를 아무리 문제를 삼든 아니면 구속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변론 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든 저는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총장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5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 압박하고 있고 고발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기자들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제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심우정/검찰총장 >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의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기흥 > 수사 자체가 적합했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너무나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사실상 꽁수처다 그리고 사기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수사 권한만 없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장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다른 영장 했다가 기각된 게 있느냐 했더니 사실상 없다고 얘기했는데 통신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했느냐 했더니 대통령이 용산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했을 때는 서울지법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다, 이거를 준수하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서부지법으로 제가 볼 때는 가서 사실상 우리법연구회라는 어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체포가 실패하고 나서 2차 체포될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관련해가지고 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가 경비 55단장을 불러가지고 직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쪽지 공문을 가서 오려서 직인을 쪽지 공문을 딱 풀로 붙여서 올린 다음에 직인까지 찍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관저라는 곳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편법으로 된 거죠. 결국 단순히 수사 권한만 없는 게 아니라 체포와 구금과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만약에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면 즉시항고를 해서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불법에 의한 체포되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일 동안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과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항고까지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체가 불법에 의해서 구금이 됐는데 그게 법정 다툼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백번 양보하더라도 처음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불법이 없다고 손 치더라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다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
◎ 김기흥 > 전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전혀 그렇지 않죠. 본인들도 공수처 10일간 수사를 하고 구속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다시 수사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두 번이나 기각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구속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하고 대검 간부들이 검사장 회의 모든 참석했던 검사들이 빨리 구속 기소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중대하지 않습니까. 범행의 중대성이랄지 범죄 증거 인멸이랄지 사유로 다 했는데 심우정 총장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 그게 많은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처지가 옹색하니까 저런 얘기하는데 위헌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취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명확히. 본인들이 정확히 10년 전에는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위헌과 관련 없다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오로지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검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는 이제는 바닥까지 들어갈 정도로 신뢰를 상실했다고 봐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기들의 검사 선배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 물어보신 것 중에 국힘당이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접근하고 있어요. 여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타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공수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검찰도 공격했습니다. 수사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도 기억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속 취소하니까 심우정은 역시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누가 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줬습니까? 우리가 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 사람이에요. 이제는 공격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의 난동에 들어갔던 그 폭도들에게 하듯이 과격하신 분들한테 공수처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어, 공수처를 공격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까. 체포 영장이 왜 발부가 됩니까? 판사들에 의해서. 공수처 수사가 다 모든 게 엉망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따져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은 수사 자체를 흔들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 가지고 계속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헌재의 판결을 판단을 흔들어보겠다는 그런 압박과 그런 건데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담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국힘당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그 당에, 입당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 사람 지키겠다고 명색이 보수정당이 모든 걸 버립니까?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지금까지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그 당 언제 들어왔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정치 그만할 겁니까, 정당 문 닫을 겁니까? 아쉽습니다.
◎ 김기흥 >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윤석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열망이 문재인 정부 5년 못 참겠다 해서 바꿔보자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때 후보 시절에 기분 좋으십니까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지지하겠냐 정권교체해달라는 열망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냥 그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그 당시의 열망은 문재인 정부를 정권을 연장시키지 말고 교체하자는 그 열망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소환이 됐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 개인적으로 옹호하느냐 그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그때의 상황은 절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물론 지금 우리가 오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계엄이라는 사태 탄핵이라는 정국 속에서도 지지율이 왜 박스권에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왜 있겠습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본인이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그다음에 광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헌재의 위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게 단순히 극우나 아스팔트 우파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일 매국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국민 반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시려고요.
◎ 한민수 > 정권교체 부분들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겸허하게 인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랄지 민주당이 국민들께 더 마음을 얻었다면 0.73%로, 저는 요즘은 더 죄송스러워요. 그때 좀 더 잘해서 이겼으면 저런 참 괴물을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지 않게 했을 텐데 정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정권교체라는 이런 마음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속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라면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부지법에 가서 폭도들이 난동을 부렸으면질타를 하는 게 그게 보수정당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을 파괴시키겠다고 했으면 바로 우리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한다 제명하고 이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가치라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왜 저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기사도 봤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풀려났을 때 정말 국힘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고민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 진짜 좋아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힘당 정치인 중에 저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 다시 복귀를 시켜서 뭐 하겠다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보수정당 아닙니까? 송두리째 저는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면 국힘당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급변침을 해야 될 텐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변님한테도 충분한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 김기흥 > 사실 괴물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들으십시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괴물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 솔직하게 말해서 전과 4범이고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기본에 깔린 게 거짓말 논란 아닙니까? 위증교사하고,
◎ 진행자 > 마지막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 비상계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 진행자 > 반론권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김기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 전제가 안 맞아요.
◎ 김기흥 >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한민수 >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칭 다 한 겁니다. 어쩌다가 빠진 적도 있지만.
◎ 김기흥 > 진짜 너무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님한테 1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김기흥 >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DJ나 노무현의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후보 시절 전당대회 때 한 말씀입니다. 저는 토론 할 때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저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할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말 자체부터 괴물이다 하고 나서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정의롭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한민수 > 냉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된 지적들을 하는데 제가 대통령 호칭을 많이 썼어요. 썼으니까 다 안 쓴 건 아니고 도저히 못 쓰는 대목에서는 못 쓰겠어요.
◎ 김기흥 > 괴물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 한민수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잡으러 오고 군대를 동원하고 5천 명에서 1만 명을, 함정 3척 4척을 동원해서 폭사시키겠다 하는 그 사람이 비상계엄을, 기다려보세요.
◎ 김기흥 >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한민수 >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상계엄의 실무자였어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과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김기흥 > 노상원 수첩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증거로서 채택조차 못 했습니다.
◎ 진행자 > 잠시만요. 두 분 두 분 말씀은 잘 알겠고요. 양쪽이 얼마나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아마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시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 말씀을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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