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야5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번 발생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직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심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주장하는)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섰다”고도 했다.
야5당은 고발과 별도로 심 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