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에서 한 남성이 야채를 구입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만에 하락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부과한 관세를 10일 발효하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는 양상은 양국 대화나 협상 소식이 없는 채 이어지고 있다. 10일 중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공고한 대로 미국산 농·축·수산물 740개 품목에 매긴 10~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4일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29개 품목에는 15%의 관세를, 수수·대두(콩)·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 등 711개 품목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10억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비관세 장벽도 높였다. 중국 해관총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미국 3개 회사가 수출하는 대두와 미국산 목재 전체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관세 대응 양상은 반복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국의 관세 발효는 미국이 이달 4일(현지시각) 중국산 제품에 2차로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은 합성마약인 펜타닐 유입 문제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2차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발효했었다. 이때도 중국은 미국산 석탄, 석유와 대형 엔진 자동차 등에 10~15%의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대화와 협상 신호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 점은 두 나라 무역·관세 전쟁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미국의 1, 2차 10% 추가 관세 부과 뒤 중국 정부는 맞관세 대응을 하면서도 수차례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국가와 국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인 캐나다·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돌연 관세 부과를 취소하기도 하는 등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역·관세 갈등의 심화는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 요인이다.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기 회복을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날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장제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사 회장은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아에프페(AFP)에 말했다.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재정적자율을 기존 3%에서 4%로 올려, 전방위적인 내수 진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돈 풀기’가 경기회복의 근원적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캐피털 이코노믹스 연구원은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경제적 역풍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