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공수처 폐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일련의 불법 행위가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고,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도적 떼와 다를 바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썼지만,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전반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도 안 줄 거라는데, 본인 희망 사항일 뿐,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한 만큼 헌재도 당연히 이번 결정을 살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