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간다”며 정부의 입장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업 거부 의대생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피해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의사 불패’를 정부가 시인하는 꼴이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며 “이들은 집단행동이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믿고 진료와 수업 거부 행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증원 0명’ 방침에도 의대생들이 2024·2025학번 동시교육 대책 부족, 정부의 필수의료강화 패키지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학업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실제 교육부의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발표에도 의사와 의대생 단체들은 복귀는커녕 일제히 의료개혁패키지의 폐지까지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집단에게 일체의 선처와 관용은 없어야 한다.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전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사집단에 대한 백기투항이다.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다면 ‘의사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의대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